HDLuat - 베트남 법률

07/10/2026

📢 베트남 2026년 3분기 투자보고서 제출 안내

베트남에서 투자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기업은 2026년 3분기 투자 관련 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해야 합니다.

📌 제출기한
👉 2026년 10월 10일까지

📑 제출해야 하는 보고서

🔹 ① 투자감독·평가 보고서
「투자감독·평가에 관한 보고서」

🔹 ② 투자 프로젝트 이행 현황보고서
「투자 프로젝트의 분기별 이행 현황보고서」

📝 적용 서식

▪️ 시행규칙 제44/2026/TT-BTC호 서식 제13호
→ 투자 프로젝트의 이행 현황에 관한 투자감독·평가 보고서

▪️ 시행규칙 제55/2026/TT-BTC호 서식 I.3.1
→ 투자 프로젝트의 분기별 이행 현황보고서

💻 보고서 제출 시스템

투자감독·평가 정보시스템
nghiepvugiamsatdautu.mof.gov.vn

국가 투자정보시스템
fdi.mof.gov.vn

⚠️ 미제출 또는 지연 제출 시

❗ 2,000만 ~ 3,000만 VND
- 투자감독·평가 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
- 보고서 내용이 규정에 미달하는 경우
- 투자감독·평가 보고서를 관련 국가 정보시스템에 업데이트하지 않은 경우

❗ 3,000만 ~ 5,000만 VND
- 투자활동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투자활동 보고서를 규정된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

📌 베트남에서 투자 프로젝트를 운영 중인 외국인투자기업(FDI)은 분기별 보고 의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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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9/2026

중앙정신의학법의학연구원 사건 재판장: “피고인들이 너무 대담했다”

사건: 중앙정신의학법의학연구원에서 실제 정신질환이 없는 마약사범에게 허위·부정확한 정신감정 결과를 만들어 준 사건.

피고인: 전직 하노이 공안 수사관 L씨(36세) 등 총 65명이 재판을 받고 있음.

혐의: L씨(36세) 사건 서류 변조 및 뇌물공여 혐의를 받고 있음.

주요 범행 내용

- 마약사범 T씨는 실제 정신질환이 없었지만, 정신질환 증상을 연기해 정신감정을 받음.

- T씨는 연구원에서 다른 피감정자들에게 식사를 거부하거나 밤을 새우고, “머릿속에서 누군가 말을 한다”고 하는 등 정신질환을 가장하는 방법을 배움.

- 연구원은 T씨를 중증 우울증 및 정신병적 증상으로 인해 인지·행동 통제 능력을 상실한 상태라고 판단.

- 그 결과 T씨는 강제치료 대상이 됐고, 이후 연구원을 탈출해 다시 마약범죄를 저지름.

뇌물 전달

- 2023년 두 번째 정신감정 과정에서 전직 수사관 L씨는 연구원 관계자들에게 돈을 전달한 혐의를 받음.

- 당시 부원장 2명에게 2억 동, 감정부장에게 4,000만 동을 전달한 것으로 검찰이 주장.

- 이들 의사는 L씨가 인지능력과 행동 통제 능력을 상실 했다는 취지의 감정 결과를 내림.

재판장의 지적

재판장은 전직 경찰관과 의사들이 마약사범의 형 집행을 피하도록 정신감정을 조작한 행위에 대해 강하게 질책하며, “피고인들이 너무 대담했다.”고 지적함.
재판부는 이 사건이 단순한 뇌물 사건을 넘어 사법기관의 정상적인 업무를 침해하고 전문직 윤리를 훼손한 행위라고 강조함.

핵심 포인트

실제 정신질환이 없는 범죄자 → 정신질환 증상 연기 → 부정한 방법으로 정신감정 결과 획득 → 강제치료 → 치료기관 탈출 및 재범

이번 사건은 베트남에서 정신감정 결과가 형사처벌 및 형 집행에 미치는 영향과 이를 악용한 뇌물·서류조작 문제가 함께 드러난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출 처 : vnexpress

Hà Nội- Khi xét hỏi cựu điều tra viên "chạy" hồ sơ tâm thần cho tội phạm ma túy, chủ tọa phiên tòa vụ án tại Viện Pháp y tâm thần Trung ương lắc đầu nói: "Các bị cáo quá liều".

23/09/2026

🇻🇳 베트남 VNeID 전자신원 계정, 이런 경우 잠길 수 있습니다

📌 2026년 9월 28일부터 적용

베트남 정부는 2026년 8월 13일 시행령 제320/2026/NĐ-CP호를 공포하고, 전자신원 및 전자신원 인증에 관한 기존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6년 9월 28일부터 VNeID 전자신원 계정이 잠길 수 있는 경우를 정리해드립니다.

VNeID 계정이 잠기는 경우

2026년 9월 28일부터 베트남 국민·외국인·기관의 VNeID 계정에 대해 각각의 계정 잠금 사유가 적용됩니다.

특히 베트남에 체류하는 외국인이라면 여권 및 체류기간 관리가 중요합니다.

🇻🇳 베트남 국민

다음의 경우 계정이 잠길 수 있습니다.

✔ 전자신분증(Căn cước điện tử)이 잠긴 경우
✔ VNeID 계정 등록에 사용한 휴대전화 번호가 변경 되었으며 본인 명의가 아닌 경우

🌏 베트남 거주 외국인

다음의 경우 VNeID 계정이 잠길 수 있습니다.

✔ 본인이 계정 잠금을 요청한 경우
✔ VNeID 이용 약정을 위반한 경우
✔ 여권 또는 국제여행증명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 베트남 내 체류기간이 만료된 경우
✔ 외국인이 사망한 경우

⚠️ 외국인은 여권 및 체류기간의 유효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기관·단체

다음의 경우 기관·단체의 VNeID 계정이 잠길 수 있습니다.

✔ 기관·단체가 계정 잠금을 요청한 경우
✔ VNeID 이용 약정을 위반한 경우
✔ 법률에 따라 해산·파산·활동 일시중지·활동 종료된 경우
✔ 계정 등록 명의자(법정대표자·기관/단체의 장·위임받은 자)에게 관할 기관의 집행 결정이 내려진 경우

🇻🇳 베트남에서 VNeID를 사용하는 외국인이라면?

📌 여권 유효기간 확인
📌 체류기간 확인
📌 등록 휴대전화 번호 확인
📌 VNeID 계정 상태 확인

특히 베트남에서 법인 대표자, 투자자, 외국인 근로자 등으로 활동하는 경우 VNeID의 정상적인 이용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행일 : 2026년 9월 28일

※ 본 내용은 베트남 정부 시행령 제320/2026/NĐ-CP호의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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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9/2026

🚨 베트남 직장 내 CCTV 설치, 근로자에게 알리지 않으면?

📹 최대 7,000만 동 과태료!

2026년 8월 19일부터 시행될 �시행령 330/2026/NĐ-CP에 따라 직장 내에서 CCTV 등 기술적 수단을 이용해�근로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면서�근로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어떤 경우에 해당하나요?

회사가 근무 환경에

✔ CCTV(감시카메라)�
✔ 근로자 모니터링 소프트웨어
�✔ 기타 개인정보 수집 장치

등을 설치하면서 근로자에게 이를 알리지 않은 경우

➡️ 5,000만~7,000만 동 과태료

⚠️ 과태료만 부과되는 것이 아닙니다.

위반하여 수집·처리한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 복구할 수 없는 수준까지�개인정보를 폐기 또는 삭제하도록 하는�시정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 개인이 위반한 경우

위 과태료는 조직(회사)에 적용되는 금액 입니다.

개인이 위반한 경우에는�조직에 적용되는 과태료의 1/2이 적용됩니다.

➡️ 2,500만~3,500만 동

🇻🇳 한국 기업이 주의해야 할 점

베트남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직원 관리 및 보안을 위해 CCTV를 설치하는 경우, 단순히 CCTV를 설치하는 것뿐만 아니라� 근로자에게 해당 개인정보 수집 방법을 명확하게 알리는 절차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시행일: 2026년 8월 19일

※ 법률·시행령의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사업장의 실제 운영 형태와 개인정보 처리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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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9/2026

하이퐁 경찰, 수배 중인 외국인 2명 검거

하이퐁시 경찰국 출입국관리과는 당국의 수배를 받던 중국인 2명의 소재를 파악하여 검거했습니다.

출입국관리과는 홍방 및 도선 지역 경찰과 협력하여 2026년 9월 4일과 5일, 중국 경찰의 수배를 받던 2명을 체포했습니다.

검거된 인물은 사기 혐의로 중국 리수이(Lishui)시 경찰의 수배를 받던 C씨 와 도박 시설 조직 및 운영한 혐의로 중국 웨칭(Yueqing)시 경찰의 수배를 받던 H씨 입니다.

경찰서에서 이들 두 사람은 중국에서 저지른 불법 행위를 시인했습니다.

출입국관리과는 관련 절차를 마친 후, 2026년 9월 5일 이들 2명을 추가 조사를 위해 공안부 형사경찰국 산하 전담 부서로 인계했습니다.

하이퐁시 경찰 출입국관리과는 2026년 3분기에만 중국 경찰의 수배를 받던 외국인 4명의 신원을 확인하고 소재를 파악하여 검거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습니다.

출 처 : BAOPHAPLUAT

Phòng Quản lý xuất nhập cảnh Công an TP Hải Phòng vừa phát hiện, bắt giữ 2 đối tượng người Trung Quốc đang bị truy nã.

08/09/2026

🇻🇳 베트남, ‘아포스티유 협약’ 2026년 9월 11일부터 시행

베트남이 1961년 외국 공문서의 인증 요구를 폐지하는 헤이그 협약, 일명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을 위한 주요 절차를 완료했습니다.

📌 2026년 9월 11일부터 베트남에 공식 발효됩니다.

🔹 아포스티유란?
아포스티유 협약에 가입한 국가 간에는 해외에서 발행된 공문서를 사용하기 위해 기존처럼 여러 단계의 영사 합법화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 문서를 발행한 국가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아포스티유(Apostille)’ 인증을 한 번만 받으면, 다른 회원국에서 해당 공문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① 문서 발행국의 인증 → ② 상대국 대사관·영사관의 영사 합법화

등 여러 절차를 거쳐야 했지만, 아포스티유 제도 시행으로 이러한 절차가 크게 간소화됩니다.

🔹 베트남의 가입 절차

📅 2025년 12월 31일 베트남의 협약 가입 문서가 협약 기탁처인 네덜란드 외교부에 공식 기탁 됐으며, 125개 이상의 회원국에 통보됐습니다.

이에 따라 베트남의 아포스티유 협약은 2026년 9월 11일부터 발효됩니다.

※ 베트남의 가입을 수락한 회원국과 베트남 사이에서 협약이 적용됩니다.

🔹 베트남 아포스티유 인증은 어디에서?

베트남 외교부가 아포스티유 인증서를 발급할 권한을 갖습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외교부 원스톱 민원창구 직접 신청
✔ 우편 신청
✔ 국가 공공서비스 포털 온라인 신청
✔ 국가 전자신원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신청

📢 관련 세부 사항은 시행령 293/2026/NĐ-CP호에 규정되어 있으며, 해당 시행령 역시 2026년 9월 11일부터 시행됩니다.

📌 핵심 정리

🇻🇳 베트남 아포스티유 협약
📅 2026년 9월 11일 시행
🏛 베트남 외교부가 아포스티유 발급
📄 복잡한 영사 합법화 절차 간소화
🌏 회원국 간 공문서 사용 편의성 향상

※ 본 내용은 베트남 정부가 발표한 아포스티유 협약 및 시행령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실제 서류별 적용 여부와 구체적인 절차는 문서의 종류 및 사용 국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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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9/2026

🇻🇳 베트남, 외국인을 위한 전자신원(VNeID) 규정 변경!

📱 2026년 9월 28일부터 전자신원 계좌 발급 대상이 확대됩니다.

🔹 기존
영주권 또는 거주증을 발급받은 외국인

⬇️ 변경
🔹 2026년 9월 28일부터
베트남에 합법적으로 입국하거나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외국인은 희망하는 경우 전자신원(VNeID) 계좌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중요!
기존의 영주권 또는 거주증 소지 요건이 더 이상 요구되지 않습니다.

📌 시행일: 2026년 9월 28일

📌 법적 근거: 시행령 제320/2026/NĐ-CP호

💡 이번 규정 변경으로 외국인도 베트남의 온라인 공공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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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2026

하노이 경찰, 5,100만 달러 규모 불법 해외 송금 조직 적발

하노이 공안은 국제 물품 대금 결제 방식으로 5,100만 달러(한화 약 680억 원)가 넘는 외화를 해외로 불법 밀반출한 조직을 적발했습니다. 당국은 기업들의 피해 예방 및 범죄 공모 방지를 위해 사건의 전모를 공개하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베트남인 명의를 빌려 유령회사를 세운 뒤, 홍콩·중국·싱가포르 등에 연계 기업을 만들어 '재수출 조건부 일시 수입' 업체로 위장했습니다. 자금을 5억 동 미만으로 쪼개 송금·세탁한 후, 전자 칩 허위 계약과 허술한 은행 심사를 악용해 UPAS L/C 및 T/T 방식으로 외화를 해외로 빼돌렸습니다.

명의나 회사 계좌를 타인에게 대여해 대리 결제를 진행하는 행위를 절대 금지해야 합니다.

수입-재수출 자금 흐름에 대한 증빙 서류 검증을 강화하고 의심 거래를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출 처 : vnexpress

Hà Nội- Công an Hà Nội vừa triệt phá đường dây vận chuyển trái phép tiền tệ qua biên giới bằng hình thức thanh toán quốc tế tiền hàng với tổng giao dịch hơn 51 triệu USD.

13/08/2026

📢 베트남 기업명 & 업종 변경할 때 무슨 서류가 필요할까요?

기업을 운영하다 보면 사업 확장이나 브랜드 리뉴얼로 회사 이름을 바꾸거나 업종을 추가/변경해야 하는 순간이 오죠! 🏢✨

지방 관할 기업등록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핵심 서류와 주의사항을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

📄 1. 기본 준비 서류

- 기업 등록 내용 변경 신청서 (서식 제12호)

- 내부 의결서 또는 결정서 (원본/사본)
👤 1인 유한회사: 소유자 결정서
👥 2인 이상 유한회사 & 합자회사: 사원회 결의서/결정서
🏛️ 주식회사: 주주총회 결의서/결정서

🤝 2. 대리인에게 위임해 신청할 경우 (추가 서류)

- 개인에게 위임: 위임장 (공증 불필요!)
- 대리 법인/기관에 위임: 위임계약서 사본 + 담당자 추천서(업무분담서)
- 우편 서비스 이용: 위임계약서 사본 + 추천서 (공공 우편은 발송표 사본)

⚠️ 3. 놓치기 쉬운 필수 체크포인트!

- 전자 인증 완료하기: 위임자와 수임자 모두 변경 등록 과정에서 전자 인증이 필요합니다.
- 신분증 사본 챙기기: 아직 전자 신원 계정이 없다면, 위임자의 신분증/여권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대표님과 실무자분들은 미리 서류 잘 챙기셔서 번거로운 재방문 없이 한 번에 절차 완료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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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8/2026

"정육 작업 때 CCTV를 끄던" 도축업체 창고에서 질병 감염 돼지고기 약 1톤 적발

응우옌 쫑 크엉(Nguyễn Trọng Khương, 32세, 흥옌성 미하오(Mỹ Hào)동 거주)이 부패한 것으로 의심되는 돼지고기 약 1톤을 손질하던 중 적발됐다. 검사 결과, 채취한 시료 9건 가운데 7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바이러스 가 검출됐다.

8월 5일, 관계 당국은 크엉의 위반 사건을 베트남 형법 제317조(식품안전 규정 위반죄) 에 따라 수사하기 위해 흥옌성 공안으로 이관했다.

공안은 현장에서 돼지고기 및 축산물 977.8kg과 도축 장비를 압수했다.

현재 ASF 바이러스 양성 판정을 받은 모든 가축 및 축산물과 관련 증거물은 관계 당국에 의해 전량 폐기됐다.

출 처 : vnexpress

Nguyễn Trọng Khương bị phát hiện sơ chế gần một tấn thịt lợn có dấu hiệu ôi thiu; 7/9 mẫu xét nghiệm dương tính với virus dịch tả lợn châu Ph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