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Luat - 베트남 법률

13/08/2026

📢 베트남 기업명 & 업종 변경할 때 무슨 서류가 필요할까요?

기업을 운영하다 보면 사업 확장이나 브랜드 리뉴얼로 회사 이름을 바꾸거나 업종을 추가/변경해야 하는 순간이 오죠! 🏢✨

지방 관할 기업등록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핵심 서류와 주의사항을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

📄 1. 기본 준비 서류

- 기업 등록 내용 변경 신청서 (서식 제12호)

- 내부 의결서 또는 결정서 (원본/사본)
👤 1인 유한회사: 소유자 결정서
👥 2인 이상 유한회사 & 합자회사: 사원회 결의서/결정서
🏛️ 주식회사: 주주총회 결의서/결정서

🤝 2. 대리인에게 위임해 신청할 경우 (추가 서류)

- 개인에게 위임: 위임장 (공증 불필요!)
- 대리 법인/기관에 위임: 위임계약서 사본 + 담당자 추천서(업무분담서)
- 우편 서비스 이용: 위임계약서 사본 + 추천서 (공공 우편은 발송표 사본)

⚠️ 3. 놓치기 쉬운 필수 체크포인트!

- 전자 인증 완료하기: 위임자와 수임자 모두 변경 등록 과정에서 전자 인증이 필요합니다.
- 신분증 사본 챙기기: 아직 전자 신원 계정이 없다면, 위임자의 신분증/여권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대표님과 실무자분들은 미리 서류 잘 챙기셔서 번거로운 재방문 없이 한 번에 절차 완료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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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8/2026

"정육 작업 때 CCTV를 끄던" 도축업체 창고에서 질병 감염 돼지고기 약 1톤 적발

응우옌 쫑 크엉(Nguyễn Trọng Khương, 32세, 흥옌성 미하오(Mỹ Hào)동 거주)이 부패한 것으로 의심되는 돼지고기 약 1톤을 손질하던 중 적발됐다. 검사 결과, 채취한 시료 9건 가운데 7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바이러스 가 검출됐다.

8월 5일, 관계 당국은 크엉의 위반 사건을 베트남 형법 제317조(식품안전 규정 위반죄) 에 따라 수사하기 위해 흥옌성 공안으로 이관했다.

공안은 현장에서 돼지고기 및 축산물 977.8kg과 도축 장비를 압수했다.

현재 ASF 바이러스 양성 판정을 받은 모든 가축 및 축산물과 관련 증거물은 관계 당국에 의해 전량 폐기됐다.

출 처 : vnexpress

Nguyễn Trọng Khương bị phát hiện sơ chế gần một tấn thịt lợn có dấu hiệu ôi thiu; 7/9 mẫu xét nghiệm dương tính với virus dịch tả lợn châu Phi.

05/08/2026

2027년 1월 1일부터 베트남의 지역별 최저임금이 인상될 예정입니다!
베트남 내무부가 기존 시행령(제293/2025/NĐ-CP호)을 대체할 새로운 최저임금 시행령 제정안을 공고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이 최종 통과되면 근로자 1인당 최소 7.3%에서 최대 9.2%까지 임금이 인상됩니다. 📈

📊 지역별 최저임금 인상안 한눈에 보기 (월급 기준)
1지역: 5,310,000동 ➔ 5,700,000동 (+390,000동 / 7.3% ↑)
2지역: 4,730,000동 ➔ 5,080,000동 (+350,000동 / 7.4% ↑)
3지역: 4,140,000동 ➔ 4,450,000동 (+310,000동 / 7.5% ↑)
4지역: 3,700,000동 ➔ 4,040,000동 (+340,000동 / 9.2% ↑)

💡 주요 포인트

적용 시점: 2027년 1월 1일 예정

적용 대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 (월급 및 시급 적용)

베트남에서 사업을 운영 하시거나 근무 중이신 분들은 미리 체크해 두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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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7/2026

📢 기업 일시 휴업, 이제 연속 최대 24개월까지만 가능합니다! (시행령 296/2026/NĐ-CP)

2026년 7월 23일부터 발효된 시행령 296/2026/NĐ-CP에 따라, 베트남 내 기업의 연속 일시 휴업 기간에 대한 중요한 개정 사항이 적용됩니다! 💡

어떤 내용이 달라졌는지 핵심만 빠르게 짚어드릴게요! 👇

📌 주요 개정 내용 요약

1️⃣ 회당 휴업 기간은 기존과 동일
- 1회 등록 시 최대 휴업 기간은 12개월로 기존과 동일합니다.

2️⃣ 총 연속 휴업 기간 제한 신설 (핵심!)
- 이제 기업이 연속해서 일시 휴업할 수 있는 총 기간은 최대 24개월로 제한됩니다.
- 연장을 원할 경우, 기존 휴업 만료일 최소 영업일 기준 3일 전까지 성급 사업자등록기관에 통보해야 합니다.

3️⃣ 시행령 발효 전 휴업 신청 기업에도 적용
- 이미 휴업 중인 기업도 기존 휴업 기간을 포함해 총 24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이미 총 24개월을 채웠거나 초과한 기업은 현재 휴업 기간 종료 후 더 이상 추가 연장이 불가능합니다!

💡 개정 취지는 무엇인가요? 영업 재개나 해산 절차 없이 '유령 회사' 상태로 장기간 휴업을 반복하는 편법을 막고, 조속한 사업 재개 또는 정식 해산 절차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베트남에서 법인을 운영 중이시거나 휴업을 고려 중인 대표님들께서는 법적 불이익이 없도록 일정과 규정을 반드시 확인해 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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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07/2026

29/07/2026

농업환경부 호앙 쭝(Hoàng Trung) 차관 체포

농업환경부 호앙 쭝 차관이 뇌물수수와 특정 이익집단을 위한 이른바 '허가 장벽(추가 허가 제도)'을 만들어 막대한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로 체포됐다. 이 사건은 두리안 수출 비리와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7월 28일 저녁, 베트남 공안부는 부패·경제·밀수범죄수사국(C03)이 호앙 쭝 농업환경부 차관을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수사당국에 따르면 호앙 쭝 차관은 당시 농업농촌개발부 차관(현 농업환경부 차관)으로 재직하면서 응우옌 꽝 히에우 부국장과 함께 직권을 남용해 불법적인 정책을 시행하고, 특정 이익집단을 위한 이른바 '허가 장벽(추가 허가 제도)'을 만들어 개인적으로 매우 큰 규모의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2025년 11월, 베트남산 두리안을 중국으로 수출하기 위해 재배지역 코드와 시험성적서를 불법으로 매매한 조직과 관련해 8명의 회사 대표가 체포된 바 있다.

현재 수사를 계속 확대해 피의자들과 관련 공무원, 시험기관, 재배지역 코드 발급 기관, 포장시설 등의 추가 위법 행위를 규명하고 있다.

출 처 : vnexpress

Thứ trưởng Nông nghiệp và Môi trường Hoàng Trung bị cáo buộc nhận hối lộ, ban hành "giấy phép con" phục vụ lợi ích nhóm, trục lợi số tiền đặc biệt lớn trong vụ xuất khẩu sầu riêng.

24/07/2026

🇻🇳 베트남 입국 예정이라면 꼭 확인하세요!

베트남 정부는 외국인 여행객을 대상으로 입국 전 정보(Pre-arrival Information) 온라인 제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신고 방법
✅ 1. 공식 사이트 접속 https://prearrival.immigration.gov.vn
✅ 2. 여권 정보, 항공편, 베트남 체류 주소 등 입력
✅ 3. 제출 후 발급되는 QR코드를 저장
✅ 4. 베트남 입국심사 시 QR코드를 제시하면 보다 신속하게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언제 제출하면 되나요?
입국 예정일 3일 이내 제출을 권장합니다.

📌 준비하면 좋은 정보
• 여권
• 항공편 정보
• 베트남 체류 주소(호텔 또는 숙소)
• 비자 정보(해당자)

💡 의무 제출 여부는 입국 공항 및 시행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미리 등록해 두면 입국 절차를 보다 원활하게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베트남 여행이나 출장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은 출국 전에 한 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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