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4/2026
[황익준 한미변호사 국제법 인사이트]
국경을 넘는 범죄수익, 결국 ‘돈의 길’을 따라가야 한다
보이스피싱, 다단계, 코인·가상자산 사기, 투자사기, 재산은닉.
오늘날 금융범죄는 더 이상 한 국가 안에서만 움직이지 않습니다. 한국에서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범죄수익은 여러 계좌와 법인, 가족·제3자 명의, 해외 금융기관을 거쳐 국경 밖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황익준 미국변호사는 자신이 검토하고 추적해 온 다수의 한·미 연계 사건에서 한국에서 조성된 자금이 미국 금융시스템과 연결되는 흐름을 반복적으로 확인해 왔다고 설명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단순한 개인 명의 계좌를 넘어 비영리기관, 종교기관, 교육기관 등의 외형을 이용하거나 가족 및 미성년자 명의의 한·미 계좌를 활용해 재산을 분산·은닉했는지를 확인해야 하는 사례들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황 변호사가 강조하는 핵심은 분명합니다.
“명의가 누구인지만 봐서는 안 됩니다.
누가 돈을 만들었고, 누가 통제했으며, 최종적으로 누가 이익을 얻었는지를 봐야 합니다.”
국제금융범죄 대응에는 형사수사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국내외 계좌 추적, 법인구조 분석, 실질적 소유자 확인, OSINT, 관계인 분석, 미국 법률절차, 민사상 자산보전과 환수 가능성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황 변호사는 2023년 당시 대한민국 법무부를 포함한 관계기관과도 해외 금융범죄와 미주 동포사회 문제를 두고 의견을 교환했으며, 당시에도 미주 현지 네트워크와 국내 관계기관의 실질적인 정보연계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그가 바라보는 국제금융범죄 대응의 방향은 하나입니다.
“범죄자가 국경을 이용한다면, 대응 역시 국경을 넘어야 한다.”
H Global Consulting과의 전략적 협업을 통해서도 국제금융범죄, 재산은닉, 자금 흐름, 관계인 분석, 증거 체계화 등 한·미 국제사건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체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결국 국제금융범죄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돈은 어디로 갔는가?”
그 질문을 끝까지 추적하는 것이 범죄의 실체를 밝히는 출발점입니다.
황익준의 국제법 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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