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혈행정사&공인중개사 사무소

12/03/2023

E-7
#조선용접공
#미얀마 전문
#울산행정사 #행정사

조선용접공, 가장 처음 시작하고 사증발급도 빨리 되었음에도 이제서야 입국...

우리나라 E-7비자에 대한 미얀마 현지 이해도 부족과 시스템 구축의 지체라곤 하지만 다른 동남아시아에 비해 너무 늦게 된건 현지 내정 문제의 여파가 아닐까 생각된다.

어쨋든 미얀마 인력들 첫번째 인력이 들어오게 만들기 까지 다양한 문제를 해결해 본 경험은 그 동안의 기다림과 초조함을 잊게 만드는 소중한 것이리라.

조선업 인력난에 따라 추진되는 외국인 근로자 수급에 생각지 못한 에이전시 참가 요청에 대해선 행정사로서 이해가 안되지만, 업무 진행간 다양한 문제해결을 위한 다양한 사람들의 팀웍이 필요한건 현실이니...그래도 스트레를 덜 받으려면 쿵짝 맞는 사람들과 해야되는 건 현실적인 문제다.

무엇보다, 입국한 근로자들이 아무런 문제없이 오랫동안 한국생활을 잘 해나가길 기대한다.

19/09/2022

24/02/2022

https://m.lawtimes.co.kr/Content/Article?serial=176631

 제3자가 전화 통화를 하는 당사자 가운데 일방의 동의만 받고 통화 내용을 녹음한 것은 위법한 감청에 해당해 통화 내용 녹음은 증거능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최근 점유이...

23/11/2021

남편과 공동소유한 아파트를 팔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했다가 남편이 동의하지 않아 매매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아내가 매수인 측에 억대의 배상금을 물게 됐다.서울중앙지법 민사203단독 소병석 부장판사는 A씨가 B씨 부부를 ....

15/09/2021

태풍이 올라오고 있다는데, 현재 울산 날씨는.....전형적인 가을날씨에 높은 구름에.... 놀러가고 싶은 날...

13/09/2021

 저작권을 침해해 불법 유통된 영화 등을 시청할 수 있는 인터넷 링크를 게시한 것도 저작권법 위반 방조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링크 행위는 인터넷에서 링크하고자 하는 웹페이.....

13/09/2021

남편 몰래 내연녀의 집에 성관계를 할 목적으로 들어간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두고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공개변론까지 열어 심리한 끝에 기존 판례를 변경하고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안...

08/09/2021

 법인등기부에 형식상 대표자로 등기돼 있더라도 실질적 사업주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으며 보수를 받은 '월급쟁이 사장'도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따라서 그가 업무과정에서 사고를 당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

08/09/2021

정말 오랜만에 포스팅을 하는 것 같습니다. 벌써 2021년 가을이 되었네요.... 캠핑 가기 좋은 날이어서, 가...

27/07/202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는 이동통신 기지국 전자파 우려와 미관 침해 해소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공동주택 전자파 갈등 예방 지침‘을 일부 개정한다.지난 2017년 마련한 공동주택 전자파 지침은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