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윈스 - WINS&CO

26/02/2025

법무법인 윈스!

08/02/2024

[인공지능 집적단지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초안 기초 - 허왕 변호사 (2020. 10. 19. 의원실 일부 수정 발의)

물론 메가시티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연수원 동기이자 고대 법대 친한 동생인 민 변호사가 어느 날 전화가 와서

"형이 IT에 조예가 있으니 의원실과 함께 해서 입법을 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여 이번 메가시티 입법을 하게 된 의원실 보좌관님을 소개받게 되어 2020. 상반기 어느 날에 인공지능 클러스터를 만드는 법을 만들어 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법률안을 만들어 달라는 요청은 처음이었기에 참으로 신기한 도전이었는데, 때마침 보좌관님께서 이런 저런 참조할 만한 법을 알려주셨는데, 저는 좀 더 여러 가지 법을 참조하여 보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당시 자율주행, 첨단의료단지, 국제과학벨트, 에너지융복합단지, 연구개발특구, 소부장법 등 여러 가지 법들을 제게 주셨는데, 그 당시 저는 해양클러스터법이 상당히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법을 많이 참조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때 처음으로 신행정수도법이 어마어마한 법이었다는 것을 처음 느끼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신행정수도 건설청이나 위원회 관련된 내용을 많이 넣었던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거의 치외법권적(?)인 요소까지도 더 많이 찾아서 넣었던 기억이 있었는데요. 130개 조항으로 이것 저것 다 갖다 때려 박아서 정말 무궁무진한 법으로 만들어서 납품을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심지어 인공지능은 빅데이터가 핵심이라는 생각에 '데이터청'까지 만들어서 넣어 놓았을 정도였으니까요. 인공지능 연구원에 무슨 위원회만 몇 개가 들어갔었는데, 이것 저것 중언 부언 다 제외하고 컴팩트하게 정리된 내용이 의안으로 상정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법들도 보고 많은 참고자료들을 보면서
정말 즐겁게 일했던 기억이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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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2/2024

[메가시티 지원에 관한 특별법] 초안 기초 - 허왕 변호사

메가시티라는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신기했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심플하게 받아들이고 넘겼죠.
어렸을 때 사회 시간에 배웠던
'메트로폴리스', '메갈로폴리스' 같은 개념을 함께 떠올리면서 말이죠.

그런데 어느 날 보좌관님께서 전화를 주셔서
"메가시티와 관련된 법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고 하시며,
"총선이 앞에 오기는 했지만, 좀 길게 보고 만들어봐 주시면 좋겠다"고 하시기에
미국 가기 전부터 이것 저것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메가시티라는 단어의 시초인
'초광역'이라는 개념은
예전부터 많은 고민과 논의가 있어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COG, MPO, 프랑스의 꼬뮨, 영국의 뭐, 일본의 뭐... 독일의 어쩌구 저쩌구... 기억도 잘 안 나네요... 미국은 서부, 동부, 동남부 그 지역별로 그 지역색도 완전히 다르고...

그리고 우리나라도
2018년부터 국토기본법, 지역균형발전법, 지방자치법에
이미 그 개념이 도입되어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재빨리 검토해서 그런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초광역 개념이나 '특별지방자치단체'라는 개념은
미국의 COG MPO를 거의 그대로 도입한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아무튼, 이미 도입되어 있는 개념 외에
대체 무엇을 더 해야 할지 도무지 떠오르지 않아
처음에는 그냥 초광역이나 특별지자체의 단체장이
이런 저런 법에 나와 있는 계획이나 좀 해라.
이렇게 여기 저기 퍼져 있는 권한 모음 법 정도를 만들었는데,

그러고 보니까,
이게 국토기본법이나 각종 계획법들을 둘러보니,
지방자치단체장이 할 수 있는 계획이라는 게
각종 중앙정부의 계획에 반할 수 없다는 조항에 밀려서
뭐 할 수 있는 게 아무 것도 없거나
계획을 해봐도 그거 실행하려고 해도
어디 중앙정부에 승인만 주구장창 맡다가
임기 다 끝나버리고 말겠더라구요.
실제 연구하시는 분들 말씀 들어보니까
뭐... 맞네요.

결국 그냥 어디 계획 조항들 모아서 그대로 반복하는 것이
저에게 주어진 미션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아예 앗싸리...
그래. 어차피 메가시티 만들 거
자주적인 지역균형발전을 지원하자는 차원에서
화끈하게 밀어주는 법 한 번 만들어보자는 의미로

거의 모든 계획에 우선하고,
신행정수도 건설 급의 막강한 권한을 부여하는
메가시티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한 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2024. 2. 6. 의안 상정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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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2/2022

법무법인 윈스의 홈페이지가 새단장을 하였습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고객여러분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https://winslaw.co.kr

07/07/2019

엘리베이터실 조명을 밝게 교체했습니다.
처음부터 밝은 느낌이겠네요~!^^

#법무법인윈스 #엘리베이터실 #조명 #교체 #밝아짐

06/07/2019

법무법인 윈스를 내비에서 검색하니 나오네요^^

고객여러분들께서
더욱 편리하게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윈스 #내비게이션 #검색 #편리 #방문 #변호사 #법무법인 #소송 #자문 #회생파산 #등기

31/03/2019

법무법인 윈스의 새로운 변호사님들입니다.
각 분야에서 많은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많은 성원 바랍니다.
http://winslaw.co.kr/index.php/members

#법무법인윈스 #변호사

29/03/2019

[법무법인 윈스 조우선 변호사 영입]

법무법인 윈스는 조우선(Woosun Cho) 변호사를 영입하였습니다.

조우선 변호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제51회 사법시험을 합격한 후 사법연수원을 제41기로 수료한 후 법률사무소 해울, 법무법인 세승에서 변호사로 활동한 후 법무법인 윈스에 합류하였습니다.

조우선 변호사는 전국의 다양한 병원의 자문을 수행하왔고, 병원의 해외진출과 관련하여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연구용역을 다수 수행하는 등 풍부한 보건의료 현안에 관한 연구 리서치 경험을 현실 소송 자문 업무에 적용하고 있으며, 최근 의료법인, 네트워크병원의 병원경영지원회사(MSO)에 관하여도 많은 자문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조우선 변호사는 위와 같은 경험을 토대로 대한변호사협회의 의료전문분야 자격을 정식으로 취득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조우선 변호사는 2019. 4. 1.부터 업무를 개시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윈스 올림

조우선 변호사는 의료 관련 다양한 송무를 수행했으며 전국의 다양한 병원 자문을 수행하는 등 일반송무 분야 외에도 의료분야에 걸친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10/03/2019

법무법인 윈스는 조을원(Eulwon Cho) 변호사를 영입하였습니다.

조을원 변호사는 대원외국어고등학교 프랑스어과,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과,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제1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후, 다년간 법무부 인권구조과의 법률홈닥터로 일하며 제도의 정착에 큰 기여를 하였으며, 지상파방송에서 기초법률상식을 전파하는 등 많은 활동을 하였습니다.

주로 민·형사·가사소송, 스타트업기업, 엔터테인먼트,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 및 자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조을원 변호사는

2019. 3. 11. (월)부터 업무를 개시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법무법인 윈스 올림

법무부 인권구조과의 핵심사업인 법률홈닥터 및 다수의 지상파 방송을 통하여 누적된 다양한 법률사건의 분석 및 상담 실적으로 빚어진 냉철하고도 적확한 판단력에 내재한 따뜻한 마음으로 고객 여러분의 마음을 여는 변호사...

02/03/2019

법무법인 윈스는 언제나 깨어있습니다.
06:04 법무법인 윈스 올림
WINS&CO is always awake.
06:04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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