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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닷컴(노동법률 상담전화02)5454-119) 노사119 노동법률 상담전화는 전국 어디서나 해당지역의 공인노무사들을 직접 통화하실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노동법률 문제에는 임금, 산재, 해고, 부당노동행위 등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직면하여 고민하고 있는 노사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상담전화입니다.

05/07/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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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4/2022

노무사닷컴 매세지 뉴스, 220409

1. 여행·여가플랫폼 '여기어때'가 기업 가치 1조원이 넘는 유니콘이 됐음. 여기어때의 기업가치 상승은 길었던 코로나19 팬데믹 국면이 종료되고 여 행·여가 업종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 이라는 시장 기대 심리가 반영돼 있다 는 점에서 주목됨.

2. 대검찰청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하고 있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 전 박탈)' 입법에 공식적으로 반대 입 장을 밝힘. 민주당이 5월 정권 이양을 앞두고 검찰 수사권 박탈 법안을 강행 처리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밝힌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양측의 정면 충 돌이 불가피해짐. 민주당은 "이익집단 의 집단행동"이라며 즉각 반발.

3. 우크라이나에서 민간인 학살을 자 행한 러시아가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자격정지를 당해 사실상 퇴출. 안전보 장이사회(안보리) 상임이사국이 유엔 산하 기구에서 자격정지를 당한 것은 러시아가 처음. 주요20개국(G20)과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회 이사국에서 도 러시아 퇴출이 추진돼 국제사회의 러시아 고립 시도가 본격화될 전망.

4.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NH농협은 행, 전세자금 대출 금리는 KB국민은 행이 가장 낮았음. 신용대출의 경우 우리은행에서 가장 낮은 이자로 빌릴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남. 매일경제신문이 8일 국민·신한·하나· 우리·농협 등 시중 5대 은행의 대출 상품을 비교 분석한 결과임.

5. 비대면 시대를 맞아 메타버스 활용 이 부동산 업계의 새로운 트렌드로 주 목받고 있음. 메타버스 모델하우스 이 용자들은 아파트 현장 방문 없이 온라 인으로 가구배치를 직접해 보고, 외부 전경도 3D 입체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음.

6. '오마하의 현인' 투자자 워런 버핏 이 이끄는 버크셔 해서웨이가 PC·프 린터의 명가인 HP(휴렛 팩커드)의 최 대 주주로 등극함. 이 소식이 전해지 면서 HP 주가는 7일(현지시각) 14.75% 상승한 40.06 달러를 기록.

7.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첫 기업 현 장 방문지로 현대자동차그룹을 찾음. 안철수 인수위원장과 경제 관련 분과 위원들은 8일 경기도 화성시 현대차 그룹 남양연구소를 찾아 미래 이동수 단(모빌리티) 개발 현황을 둘러봄. 현대차그룹 측에선 정의선 회장 등이 맞이함

출처: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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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4/2022

노무사닷컴 매세지 뉴스, 220405

1.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집무실 이전을 기폭제로 '용산 개발'이 새 정부 출범 이후 국가급 프로젝트로 추진되야 한다는 주장에 무게가 실림. 서울 한복판에 위치한 용산은 역사·문 화의 광화문 업무지구, 금융의 여의도 업무지구, 정보기술(IT)을 포함한 강 남 업무지구 등 이른바 3도심의 중심 축에 위치하고 있음. 도시개발 전문가 들은 파리 샹젤리제나 워싱턴DC 내 셔널몰처럼 국가를 상징하는 '가로(街路)'를 만드는 프로젝트가 선행되야 한다는 제안.

2. 감사원이 고용보험기금 재정운용 에 대해 새 정부 출범 직후 감사에 착 수예정.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2018 년부터 매년 기금 운용 적자를 기록하 며 적립금이 고갈 위기에 처한 만큼 재정운용에 문제가 없었는지 들여다 보는 것. 4일 감사원에 따르면 올해 연간감사계획에 고용보험기금 재정 운용이 특감(特監) 대상에 포함됐음.

3. 지난해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상 장사들이 사상 최대 실적을 거둔 것으 로 나타남. 특히 반도체 등 전기전자, 철강금속, 화학 등 제조업이 실적 개 선을 이끌었음. 코스피 상장기업 595 개사(금융업 등 제외)의 2021회계 연도 연결기준 매출액은 전년 대비 19.82% 늘어난 2299조1181억원으 로 조사됨. 영업이익, 순이익도 전년 대비 각각 73.59%, 160.56% 증가한 183조9668억원, 156조5693억원 으로 집계됨.

4. 미국의 기준금리 '빅스텝' 기류와 한국 정부의 대규모 추가경정예산 (추경) 편성 움직임에 시장 변동성이 급격히 확대되면서 국고채 3년물 금 리가 8년 만에 장중 2.8%대로 올라 섬. 4일 서울 채권시장에서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장중 전날보다 0.077% 포인트 상승한 2.861%를 기록했음. 국고채 3년물 금리가 2.8%를 넘어선 것은 8년 만에 처음.

5. 세계 3대 사모펀드(PEF) 운용사로 꼽히는 콜버그크래비스로버츠 (KKR) 의 공동 최고경영자(CEO)인 한국계 미국인 조지프 배(한국명 배용범·50) 가 지난해 5억5964만달러(약 6815 억원)에 달하는 보수를 받은 것으로 파악. 이는 미국 기업 CEO 가운데 최 고 수준으로 앤디 재시 아마존 CEO, 팻 겔싱어 인텔 CEO보다 두배 이상 많은 액수임.

6. '사적모임 10명·영업시간 밤 12시' 가 골자인 새 거리두기 조치가 4일부 터 2주간 시행되는 가운데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2만명대로 급감하면 서 확산세가 확연한 감소세로 돌아섰 음

출처: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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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4/2022

노무사닷컴 매세지 뉴스, 220404

1.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새 정부 첫 국무총리 후보 로 지명함. 1970년부터 경제관료로 살아왔고, 특히 김대중·노무현정부의 고위 관료였던 한 총리 지명자를 선택 한 것은 윤석열 정부가 '경제'와 '통합' 에 방점을 두고 내각 인사를 꾸리는 것으로 해석됨.

2. 미국 고용지표의 빠른 회복에 따라 금리 인상이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이 커지면서 단기 국채 금리가 장기에 비 해 높아지는 역전 현상이 발생하고 있 음. 월가에서는 고용이 활황인 데다 이번 금리 역전이 금리 인상 기대심리 가 반영된 결과란 해석을 내놓음. 경기침체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 다는 분석.

3. 코로나19 확산 국면에서 이뤄진 확대 재정의 청구서가 내년부터 본격 적으로 날아들 전망. 기획재정부의 '2021 국채백서'에 따르면 내년에 만기가 도래하는 국채 규모가 90조원 으로 역대 최대에 달함. 윤석열정부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갚 아야 할 국고채 규모(2021년 말 기준 )는 총 311조원으로 집계됨.

4. 봄 이사철이 한창인 가운데 서울 아파트 전·월세 최고가 기록이 새롭게 나옴. 오는 8월 임대차법 시행 2년을 앞두고 벌써 임대차시장이 요동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전망이 나옴.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위치한 '더펜트 하우스 청담(PH129)' 전용면적 273. 96㎡는 지난달 21일 보증금 4억원· 월세 4000만원에 임대차계약을 맺음 . 월세 4000만원은 역대 최고 금액임 . 성동구 갤러리아포레 전용면적 271.2㎡는 75억원에 전세계약을 맺 으며 사상 최고가를 기록함.

5. 코로나19 이후 점포·ATM·금융 상품 등이 빠른 속도로 사라지며 금융 거래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노인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국내 65세 이상 고령자는 매년 4%씩 늘고 있는 데 시중 5대 은행의 ATM은 7% 이상 감소했음. 대면 점포도 비슷한 속도로 줄고 있음. 현금 거래가 더 익숙하고 은행 직원들의 설명이 필요한 고령자 들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음.

6.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제2차 세계대전 승전기념일인 5월 9 일에 맞춰 전쟁 승리를 선언하기 위해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 장악에 집중할 거라는 관측이 나옴. 푸틴 대통령은 승리를 보여줘야 한다는 압박을 받고 있다고 CNN이 보도함. 러시아가 축 하 행사를 하더라도 실제 승리까지는 멀었다는 예측도 있음

출처: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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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3/2022

노무사닷컴 매세지 뉴스, 220330

1.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문재인 정부가 '과도한 민간 특혜'라며 폐지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제도를 부활시 켜 활성화할 것이라고 밝힘. 전세값 불안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단기간 내 임대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기 때문. 반면 문 정부1호 지시 사항인 일자리위원회는 폐지될 것으 로 보임

2. 기획재정부가 내년 예산 편성을 위해 각 부처에 전달하는 '예산안 편 성 지침'에서 문재인정부 최대 역점 사업 중 하나인 '한국판 뉴딜'을 완전 히 배제한 것으로 알려짐. 오는 2025 년까지 총 160조원의 국비 투입이 예정돼 있는 한국판 뉴딜은 올해에만 1100개가 넘는 사업이 반영돼 있는 데, 새 정부 철학을 반영한 예산안 편 성을 위해 향후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임

3.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수입차 판매 액이 급등하면서 국내 최대 완성차그 룹인 현대자동차·기아 판매액의 68% 에 달할 정도가 됨. 지난해 국내 수입 차 매출은 등록취득가액 기준으로 총 24조1735억원을 기록. 현대자동차 (제네시스 포함)·기아의 국내 매출이 지난해 35조원으로 정체된 사이 수입 차 매출은 2020년 20조7507억원에 서 1년새 16% 이상 늘어남

4. 향후 1년간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를 보여주는 기대인플레이션 율이 7여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한국은행이 밝힘. '3월 소비자 동향조 사'에 따르면 기대인플레이션율은 2월보다 0.2%포인트 오른 2.9%를 기록해 2014년 4월(2.9%)이후 7년 11개월만에 최고치. 이는 향후 물가 상승을 부추기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도 있음

5. 우크라이나가 29일(현지시간) 터키 이스탄불에서 열린 5차 평화협 상에서 러시아 측에 중립국 지위를 채택하는 대신 새로운 안보 보장 체제 구성을 제안함. 미하일로 포돌랴크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보좌관은 "양국 대통령 간 회담을 할 정도로 충분한 진전이 있었다"고 밝힘

출처: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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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3/2022

노무사닷컴 매세지 뉴스, 220326

1. 북한이 25일 신형 대륙간탄도미사 일(ICBM)인 '화성-17형'을 전날 발 사했다고 발표하면서 미국에 대한 장 기전을 선언. 이날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친필명령'에 따라 전날 진행된 신형 ICBM 시험 발사가 성공을 거뒀다고 보도. 김 위원장은 "미 제국주의와의 장기적 대결을 철저히 준비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해

2. 한식(韓食)의 위기. 유명 한식당들 이 하나둘씩 문을 닫고 있다고. 코로나19 사태 이후 높은 인건비와 재료비를 감당하지 못하는 데다 배달 음식으로 적합하지 못해 시장에서 차츰 밀려난다고. 서울 시내 식당은 2019년 1분기 14만2283개에서 지난해 4분기에는15만573개까지 늘었지만, 한식 점포는 2년 새 1373 곳이 사라져

3. 감사원이 25일 대통령직 인수위원 회 업무보고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 인이 원하지 않는 인사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감사위원 임명 제청을 요구하 는 건 적절치 않다고 답해. 신구 권력 의 줄다리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감사원이 사실상 인수위 측 손을 들어 줬다는 해석이 나와

4. 지난 9일 대선 후 서울 재건축 지역을 중심으로 늘기 시작했던 매수 문의와 가격 상승 움직임이 점차 주변 지역으로 확산 중이라고. 최근 전문가 들이 예상하는 '지방 선거 전까지 관망세가 지속되며 극히 적은 거래량 속 신고가들이 가끔 나오는 장세'가 현실화 되는 분위기

5. '서해수호의 날' 행사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초청받지 못한 것 으로 확인돼. 인수위 측에서 참여의사 를 밝혔음에도 행사를 주관하는 국가 보훈처가 "규정이 없다"며 거부한 것. 인사권·사면권 등을 둘러싼 신·구 정권 충돌 와중에 감정의 골이 더 깊 어질 전망. 25일 김은혜 당선인 대변 인은 "당선인의 참석 의사가 강했던 상황인데 보훈처는 '당선인은 초청 대상이 아니다'고 했고, 결국 참석을 하지 않게 됐다"고 전해

6. 오는 6월 1일 치러지는 제7회 교육감 선거가 67일 앞으로 다가오 면서 선거전이 달아올라. 서울교육감에는 조희연 현 교육감 대 다수의 중도보수 성향의 후보들끼리 경쟁이 벌어지고 있어. 이에 반해 경기교육감은 임태희 전 한경대 총장 대 다수의 진보 성향 후보들끼리 각축 전이 벌어지는 형국

출처: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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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2022

노무사닷컴 매세지 뉴스, 220324

1. 매경미디어그룹이 23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창간 56주년 기념 제31차 국민보고대회서 한미 'C테크' (기후변화 대응기술) 동맹 체결을 제 언함. 한미 양국은 원전 공동수출을 위한 협력관계 구축에 착수한 상태. 차세대 배터리?수소 등 협력범위 확 대해야. 존 케리 미국 대통령 기후특 사도 한국에 대해 "녹색철강, 수소, 탄소포집저장(CCS) 고도화에 적합한 국가"라고 밝힘.

2.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한국은행 총재 후보로 이창용 국제통화기금 (IMF) 아시아?태평양 담당 국장을 지명. 윤 당선인측은 "협의가 안됐 다"고 강력 반발해 양측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음. 이 후보자는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하버드대 경제학 석/박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아시아개발은행(ADB) 수석이코노미 스트 등을 거쳐 현재 IMF 아태 국장 으로 재직중.

3. 이창용 국장이 한은총재로 임명돼 도 고물가,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 예 고 등으로 인해 한은의 금리 인상 기 조가 이어질 것으로 보임. 이 후보는 최근 한 언론과 인터뷰서 "힘이 들더 라도 금리인상을 통해 부채비율 조정 해야하는 시점이다"고 밝혀. 이주열 한은 총재는 23일 기자간담회 통해 "금리인상은 인기 없는 정책이지만 타이밍 놓치면 더 큰 비용 치룬다"고 강조.

4. 전국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올해 공시가격이 작년보다 17% 넘게 오 름. 정부는 1주택자의 경우 지난해 공시가격을 과세표준(과표)으로 책정 해 세금을 감면할 예정. 서울 주요 아 파트의 올해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는 작년과 똑같거나 비슷한 수준에서 동결됨. 반면 다주택자는 감면 대상에 서 제외돼 논란.

5. 2022년 서울 주요지역 2?3주택 보유자에 대한 보유세를 예측한 결과, 전년 대비 약 30% 증가한 보유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밝혀져. 서울 은마아파트 전용 84㎡와 잠실주공 5단지 전용 82㎡를 동시에 보유한 사람은 지난해 보유세를 9975만원 냈지만 올해는 29% 오른 1억2867 만원을 납부.

6. 산업부가 24일 대통령직 인수위 원회 업무보고 때 원자력발전소 계속 운전(수명연장) 방안을 보고하는 것 으로 확인됨. 원전 계속운전 대상으 로는 내년 4월 8일 설계수명이 만료 되는 고리2호기가 우선적으로 거론. 문재인 정부가 건설을 중단시킨 신한 울 3/4호기 건설 재개와 체코 두코바 니 원전 수출 계획도 포함됨

출처: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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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2022

노무사닷컴 매세지 뉴스, 220323

1.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을 둘러싼 신·구 권력갈등이 장기전에 돌입함.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국정에는 작은 공백도 있을 수 없다. 특히 국가 안보와 국민경제, 국민 안전은 한순간 도 빈틈이 없어야 한다"며 새 정부 출범 전 집무실 이전을 마무리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드러냄. 서욱 국방부 장관도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과 관련해 "너무 빠른 시간 내에 검토 없이 배치 조정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많다"고 말함.

2. 네이버 급여총액이 2020년 총 9035억원에서 지난해 1조1958억 원으로 늘고 같은 기간 카카오도 7112억원에서 1조158억원으로 증가했음. 단 1년만에 임직원 인건비 가 각각 32.3%, 42.8%씩 급증한 셈. 네이버와 카카오는 추가적인 임직원 임금인상과 주식보상을 예고한 상태 여서 올해도 인건비 상승이 예상됨.

3. 제롬 파월 미국 연준 의장이 물가 상승 억제를 위해 한 번에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올리는 '빅스텝'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21일(현지시간) 파월 의장은 워싱턴 DC에서 열린 전미실물경제협회 (NABE) 콘퍼런스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이상 올림으로써 더 공격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적절하다 고 판단된다면 우리는 그렇게 할 것" 이라고 밝히고 중립 금리 수준 이상으 로도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도 열어뒀 음.

4.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지난 21 일 런던 총리 공관에서 원전업계와 만나 영국의 전체 발전량 중 원전이 차지하는 비중을 최소 25%까지 올리 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혀. 탄소중립 이행 과정에서 신재생에너지의 간헐 성을 보완할 수 있는 대안이자, 러시 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지정학적 위기에 따른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선 원전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풀이됨.

5. 글로벌 컨설팅 회사 맥킨지&컴퍼 니가 세계 탄소중립 이행 보고서의 분석에 따르면 올해부터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 전환·인프라 스트럭처에 들어가는 비용은 세계적 으로 총 275조원에 달할 것으로 관 측. 매경미디어그룹은 맥킨지&컴퍼 니와 함께 C테크(탄소 배출을 효과적 으로 줄이고, 다가올 기후변화에 인류 가 적응하게 해줄 기후기술(Climate Technology))에서 한국의 미래 성장 동력을 모색하는 제31차 비전코리아 국민보고대회를 23일 개최함

출처: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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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2022

노무사닷컴 매세지 뉴스, 220322

1.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경제단체 장들과 만난 자리에서 기업을 중심으 로 하는 '자유시장경제'에 대한 신념을 재천명.21일 윤 당선인은 6개 경제단 체 회장들과 도시락으로 점심 식사를 함께 하면서 "우리나라 경제가 이제는 정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완전히 탈 바꿈해야 한다"며 "자유시장경제에 대한 믿음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고 밝혀.

2.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로 한국전력 이 출연해 세워진 한국에너지공과대 학교(한전공대)가 지난해 100억원 규모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폭탄을 맞은 것으로 확인.업계에 따르면 한전 공대는 지난해 축구장 48개 면적과 맞먹는 40만㎡ 규모의 학교 부지가 대부분 종부세 부과 대상 토지에 포함 되면서 100억원의 종부세를 고지받 아.

3. 탄소배출을 줄이는 기술, C테크(기 후·탄소·청정기술) 분야의 초기 스타 트업을 육성하는 첫 민간 펀드가 100 억원 규모로 조성. C테크가 세계 경제 를 움직이는 부(富)의 원천으로 떠오 르는 상황.매경미디어그룹은 창간 56 주년을 맞아 맥킨지&컴퍼니와 함께 C테크 경쟁의 승리공식을 제시하는 제31차 비전코리아 국민보고대회를 23일 개최

4. 물가 고공행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저소득층이 고소득층에 비해 더 큰 폭의 물가상승을 체감하는 것으로 조사돼. 한국경제연구원은 2018~20 19년 대비 2020~2021년 체감물가 변화폭을 조사한 결과 소득하위 20% (소득 1분위)가 2.7%로 가장 높았다 고 밝혀.

5. 매일경제신문이 18년 연속으로 국내 최고경영자(CEO)들이 뽑은 '올해의 명품 경제신문'에 뽑혀. 21일 경영 전문지 월간현대경영은 매출 기준 국내 500대기업 CEO를 대상 으로 신문, 승용차, 스마트폰 등 총 32개 분야에서 명품 브랜드를 묻는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이번 조사에서 매일경제신문은 경제전문지 분야에 서 과반이 넘는 비율(56.9%)로 18년 연속 1위 자리 지켜

6. 무역수지가 이달 들어 지난 20일 까지 적자를 기록.관세청은 이달 1~ 20일간 무역수지(통관기준 잠정치) 가 20억7800만달러 적자라고 21일 밝혀. 작년 동기 대비 적자 전환이자 지난달 동기 대비 적자 확대를 보인 것.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여파로 고유가 기조가 이어지면서 수입이 수출보다 더 많아진 영향

출처: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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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2022

노무사닷컴 매세지 뉴스, 220321

1.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 집무실 '용산 시대'를 선언함. 윤 당선 인은 20일 "선거 과정에서 제왕적 권력의 상징인 청와대를 국민께 돌려 드리겠다는 약속을 했다"며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옮기겠다고 밝힘. 이어 "5월 10일 취임식을 마치고 바 로 용산 청사에서 근무를 시작하겠 다"고 강조함.

2. 사상 최악의 원자재 대란 속에서 중소기업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음.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최근 중소기업에서는 원자재 가격 인상과 물류 애로, 대금결제 중단 등 각종 피 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음. 이달 들어 2년 전보다 가격이 7배 급등한 유연 탄을 비롯해 목재 철강 니켈 펄프 등 주요 원자재 가격이 일제히 고공행진 을 이어가고 있음.

3. 우리나라 가계와 기업이 보유한 민간부채가 다른 국가에 비해 지나치 게 빠른 속도로 늘면서 국제결제은행 (BIS)으로부터 금융위기에 대한 경고 등이 켜짐. BIS에 따르면 작년 3분기 기준 우리나라 신용갭(Credit-to-GDP gap)은 18.9%로 집계돼 조사 대상 43개국 중 3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4. 러시아 국방부가 19일(현지시간) 킨잘 미사일을 사용해 우크라이나 서부 이바노-프란키우스크 외곽 델랴 틴에 위치한 우크라이나군 미사일·항 공기 탄약 저장 시설을 파괴했다고 밝힘. 우크라이나군의 결사 항전으로 진격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지만 군사 적 능력을 과시하고 서방에 위협 메시 지를 보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옴.

5. 우리나라의 보유세 부담이 경제협 력개발기구(OECD) 평균을 훌쩍 뛰어 넘은 것으로 나타남. 한국지방세연구원의 부동산 보유세 세부담 통계 분석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우리나라의 총조세 대비 보유세 비중은 5.17%로 OECD 평균인 4.37 %를 크게 초과함. 한국은 OECD 회원 국 38개국 가운데 12번째로 높은 보유세를 부담하고 있음.

6. 우상혁이 2022 세계실내육상선수 권대회 남자 높이뛰기 결선에서 출전 선수 12명 중 유일하게 2ｍ34를 뛰 어 한국인 최초로 우승함. 가슈(스위스), 장마르코 탬베리(이탈 리아), 해미시 커(호주), 치아구 무라 (브라질) 등이 2ｍ34에 도전했으나 3차례 시기 모두 넘지 못함

출처: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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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3/2022

노무사닷컴 매세지 뉴스, 220319

1.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8일 인수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영세자영 업자, 소상공인에 대한 신속한 손실보 상"을 언급한 가운데 전문가들은 직접 현금 지급보다는 금융·세제 혜택을 통 한 지원이 타당하다고 입을 모아. 매일경제는 전문가들의 조언을 바탕 으로 윤 당선인의 공약을 분석해 해야 할(Do) 5대 정책과 하지 말아야 할 (Don't) 5대 정책을 선정. 해야 할 5대 정책은 △한미동맹 재건 △탈원전 폐기 △부동산 공급 및 세제 완화 △중소기업 가업승계 및 차등의결제 △연금개혁. 전면 재검토해야 할 5대 공약은 △소상공인 보상(50조원) △병사 월급 200만원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전기요금 인상 백지화 △산업은행 부산이전

2. 우리은행이 오는 21일부터 전세계 약 갱신에 따른 전세자금 대출 한도를 정부의 대출총량 규제 이전으로 복원 시킬 예정. 이에 따라 우리은행 고객 들은 전세 계약을 갱신할 때 은행에서 받을 수 있는 대출 한도가 '전세값 인상분'에서 '전세보증금의 80%'로 확대돼

3.더불어민주당이 1가구 1주택 실수 요자의 부동산 보유세를 2년 전인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겠다는 방침 을 밝혀. 정부가 22일 공동주택 공시 가격을 공개하고 23일께 보유세 부담 을 지난해 수준으로 묶어두는 세 부담 완화안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 운데 민주당이 정부안 보다 더 강력한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나선 것

4. 자동차 부품인 '와이어링하네스 (전선뭉치)'의 공급난으로 현대자동 차그룹이 잇단 생산 차질을 겪고 있어 . 코로나19 재확산에 중국 정부가 주요 도시를 봉쇄하면서 현지 협력업 체들이 공장 가동을 멈춘 영향. 2년 전인 2020년 초 극심한 생산 차질을 유발한 와이어링하네스 사태가 재발 한 것

5. 코로나19 위중증 환자가 11일 연 속 1000명대를 기록하면서 또다시 병상 대란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어. 특히 광주는 중증 병상 가동률이 100 %에 육박해 이미 심각한 상황으로 내몰렸어. 전남, 경기 등도 가동률이 80%를 넘어 사실상 포화 상태 직면

6.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한 차례 무산됐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회동에 대해 "무슨 조율이 꼭 필요하 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청와대의 문은 늘 열려 있다"고 말해. 문 대통령은 이날 "윤 당선인과 이른 시일 내 격의 없이 허심탄회하게 대화하는 자리를 갖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밝혀

출처: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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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2022

노무사닷컴 매세지 뉴스, 220307

1. 코로나19 확진자·격리자 투표에 대한 선관위의 미흡한 준비로 5일 전국 투표소는 대혼란을 겪으면서 부정투표 의혹까지 제기됨. 야당 의원들이 선관위를 항의 방문했으나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당일 사무실에 출근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짐. 선관위는 지난 4~5일 1632만명의 사전투표자 중에 확진자 몇 명이 투표했는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2. 코로나19 팬데믹 속에 한국 대표 기업들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며 본업의 판을 뒤흔드는 신사업 준비에 나서고 있음. 롯데케미칼은 24일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정관 사업 목적에 수소탱크와 수소충전소 운영을 추가할 예정. 같은 날 LG전자는 암호화 자산 매매·중개업, 의료기기 제작·판매업, 블록체인 기반 소프트웨어 개발·판매 등을 사업 목적에 추가함.

3.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로 향하는 물류망이 속속 끊기고 있음. 독일·프랑스·일본 등의 대형 선사들은 러시아 노선 운항을 중단했고, 국내 선사인 HMM도 러시아향 극동노선 2개를 일시 중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 러시아에서 유럽으로 향하는 시베리아횡단철도(TSR) 3개 노선 가운데 1곳은 이미 운행이 멈췄고, 나머지 2개 노선도 중단될 가능성 있어.

4. 지난 4일 경북 울진과 강원 삼척, 강릉 등에서 발생한 산불이 사흘째 이어지면서 동해안 일대가 잿더미로 변해. 겨울 가뭄과 강풍을 타고 순식간에 확산되면서 이번 동해안 산불은 20년만에 발생한 최악의 산불로 기록. 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동해안 산불이 이날 오후 6시 기준 1만 5420ha의 산림을 태웠는데, 이는 축구장 2만여개 면적에 달함.

5. 중국 정부가 5일 열린 13기 전인대 5차 연례회의에서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5.5% 안팎으로 제시함. 이는 톈안먼 시위 유혈진압에 따른 서방과의 갈등 여파가 지속되던 1991년(4.5% 목표) 이래 최처치임. 하지만 5.5% 목표치는 그동안 시장에서 제시된 전망치(5.0~5.5% 수준)의 최상단에 해당해, 이마저도 낙관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옴.

6. MBN이 국내 언론사 최초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가상 공간으로 초청해 '메타버스 청년 공약 대담'을 7일과 8일 각각 개최함. 이 후보와 윤 후보는 취업과 부동산, 육아 등 2030세대의 핵심 관심사에 대한 청년들의 질문에 직접 답변함

출처: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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