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문제연구소 解放

31/08/2026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오민규 연구실장은 "몇 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지는지, 그중 몇 개가 한시적인지 답하는 숫자가 없다"고 지적했다.

일부 언론이 3대 메가프로젝트와 관련해 추산한 702만명의 고용유발효과에 대해서도 오 실장은 한국은행의 반도체 고용유발계수(10억원당 2명)를 전체 투자액에 단순 적용한 수치라며 실제 고용효과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과거 IT 인력 양성 과정에서 나타났던 훈련과 채용 간 미스매치도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오 실장은 "IT 업종이 뜰 때도 부트캠프 같은 6개월 속성 코스로 사람을 많이 양성했지만 기업이 원한 인력은 4년제 전공자였다"며 "당시에는 대규모 인력 수요가 있어 이직을 거듭하면서 간극이 메워졌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는 대규모 인력 수요 자체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전문인력 양성에 앞서 실제로 창출되는 일자리가 얼마나 되는지부터 따져야 한다. AI 분야는 새로 생기는 일자리 못지않게 사라지는 일자리도 많다"고 말했다.

26/08/2026

노동문제연구소 '해방'의 오민규 실장은 "'고용 없는 성장'이라는 말로도 부족하다"며 "눈부시게 성장하는 분야는 고용이 거의 늘지 않거나 오히려 줄고, 섬유·금속가공·건설처럼 고용집약적인 산업의 성장률은 낮아지는 분리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성장률이 높은 곳에서는 그 수혜가 노동시간 단축으로 이어지도록 해 고용이 줄지 않게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신속한 고용영향평가와 함께 일자리 유지·창출에 가장 높은 우선순위를 두는 정책 설계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반도체와 조선이 호황을 누리고 경제성장률도 3% 안팎까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올해 고용률은 6년 만에 하락할 것으로 전망됐다. 성장을 이끄는 반도체는 산업 특성상 고용 창출력이 낮고, 고용 비중이 큰 건설업과

18/08/2026

하지만 정부가 미수금이라는 단일 청구만 지원하기로 한 순간, 이런 판례 축적의 가능성은 원천 봉쇄된다. 무료 소송지원이라는 선의의 얼굴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근로자성(노동자성)이 법정에서 다퉈질 기회 자체를 줄이는 방향으로 설계된 것이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일하는사람법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시점부터 총론은 정해진 것이라 볼 수 있다.

머지 않아 '최저보수제'는 '적정 보수 가이드라인'으로, '부당해고 구제'는 '계정정지 이의제기 지원'으로, '건강보험 적용 확대'는 '노무제공자 의료비 지원'으로, '직장내괴롭힘 구제'는 '일터 고충상담 지원'으로 둔갑해 등장하게 될지도 모른다. 법률의 강행규정은 모두 사라지고 '선의의 지원 서비스'만 남게 된다.

이 길의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 근로기준법의 무력화, 사용자 책임·의무 폐지를 향하고 있다. 이것이 일하는사람법과 K-노동복지회의소가 진짜로 하는 일이다. 근로기준법 담장을 낮추는 게 아니라, 그 담장 밖에 '사각지대 신분'으로만 구성된 별도의 마을을 지으려 한다.

그 마을에는 상담센터도 있고, 소송 지원도 있고, 휴가비·훈련비 지원도 있다. 하지만 그 마을 어디에도 '권리'라는 이름의 집은 없다. 노동자는 그 담장을 넘을 자격이 있는지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 국가는 그 증명 과정을 도와주지도 않고, 담장 밖에 머물기를 선택하는 길만 깔아준다.

18/08/2026

한국 정부가 던지는 질문은 이와 정반대다. 무엇을 얼마나 지을 것인지는 이미 정해져 있고, 남은 질문은 오직 '얼마나 빨리 지을 것인가' 뿐이다. 브리핑과 보도자료에는 "1%대 잠재성장률이라는 한국이 직면한 현실"을 끊고 "대도약을 이룰 마지막 기회"가 바로 AI 전쟁이며, 여기서 승리해야만 "성장률 반등"을 통해 "전지역·전국민에 성과 확산"이 이뤄진다고 말한다.

성장률, 성과, 대도약이란 단어가 부지기수로 등장하는데 왜 '고용'과 관련한 얘기는 단 한마디가 없을까? 단순한 누락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재명 대통령 스스로 '고용 없는 성장'의 문제점에 대해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가장 최근 워딩에서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성장률은 어느 정도 회복되고 있긴 한데, 이 성장의 회복이 좀 특이해서 노동력을 많이 필요로 하지 않는, 그아먈로 고용 없는 성장이라고 할까? 이게 대세가 됐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인공지능이 미래 산업사회 중심이 되면서 이제는 성장을 해도 과거만큼 일자리가 생겨날지 의문인 사회입니다. 그래서 청년 세대들에게 기회가 많이 주어지지 않으면 청년 세대들이 좌절하게 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8월 14일, 청년정책 전문가 간담회 모두발언)

이재명 대통령은 야당 시절부터 이런 문제를 누구보다 강조해왔고, 그래서 국가와 정부가 직접 나서서 '정책적으로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얘기해왔다. 그런데 수천조 원이 투입되는 3대 메가프로젝트에서 간단한 수치조차 제시하지 못하는 이유는, 어쩌면 정부와 기업 스스로 그 답을 알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

물과 전력에는 극도로 탐욕적이고, 사람을 쓰는 데는 극도로 인색한 산업이라는 사실을 말이다. 지구의 동·식물 생존에 필요한 물, 인간생활 편익에 필요한 전기를 모조리 끌어다가, 고용과 일자리를 잡아먹는 AI 산업 육성을 위해 수천조 원까지 투자해가며 몰빵을 한다니, 메가프로젝트가 아니라 '메가 블랙홀'이란 이름이 걸맞는 게 아닐까.

12/08/2026

오민규 연구실장은 이 구조가 앞으로 더 정교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삼성전자가 이번에 DS와 DX를 나눠 서로 다른 성과급을 지급한 전례를 남긴 이상, 다음 단계는 법인 자체를 더 잘게 쪼개는 것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게 용인되면 법인을 여러 개로 잘게 쪼개서, 아주 작은 노동자들이 속한 기업에만 이윤을 집중시키는 게 얼마든지 가능해요. 그러면 지금 7만 8천 명이라 하더라도, 이분들도 이런 상황이 되면 압도적 다수가 또 성과급에서 배제되는 운명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다큐 뉴스타파]6억, 6백 그리고 0원_삼성 반도체 성과급, 보상은 공정했나?

07/08/2026

이 길의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 근로기준법의 무력화, 사용자 책임·의무 폐지를 향하고 있다. 이것이 일하는사람법과 K-노동복지회의소가 진짜로 하는 일이다. 근로기준법 담장을 낮추는 게 아니라, 그 담장 밖에 '사각지대 신분'으로만 구성된 별도의 마을을 지으려 한다.

그 마을에는 상담센터도 있고, 소송 지원도 있고, 휴가비·훈련비 지원도 있다. 하지만 그 마을 어디에도 '권리'라는 이름의 집은 없다. 노동자는 그 담장을 넘을 자격이 있는지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 국가는 그 증명 과정을 도와주지도 않고, 담장 밖에 머물기를 선택하는 길만 깔아준다.

'일하는 사람' 보호한다며 '2등 노동자' 만들려는 이재명 정부 "노무제공자분들! 일했는데 돈 못 받으셨나요? 소송비용 걱정 없이, 무료로 찾아드립니다." 오, 이 얼마나 반가운 일인가! 드디어 정부가 발 벗고 나섰

05/08/2026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오민규 연구실장은 "박근혜 정부와 윤석열 정부도 하지 못했던 일"이라며 "이재명 정부가 반도체와 AI 산업에 사실상 정권의 운명을 걸었다는 의미"라고 평가했다.

(…)

오 실장은 "최악의 경우 민주노총의 사회적 대화 복귀는 물론 한국노총의 경사노위 탈퇴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메가특구특별법에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도입과 파견 허용 업종 확대,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 등 노동규제 완화 방안이 담긴 것으로 알려지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양대 노총이 일제히 반발

31/07/2026

AI 버블이 터진다면 결국 이 인프라에 들어간 수많은 생산품들, 특히 HBM과 DRAM을 생산·공급해온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도 똑같은 폭풍이 몰아친다. 3대 메가 프로젝트는 한국 자본주의를 살릴 구세주가 아니라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입힐 재앙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AI 혁명을 확신하라" 확신에 차서 떠드는 이들은 재앙에서 비켜난다. 등 떠밀려 시장에 투입된 노동자들과 그 가족만 갈려나갈 뿐이다. 심지어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위해 온갖 노동기본권까지 제물로, 희생양으로 갖다바치려는 시도가 벌어진다. 뱀은 배가 고프면 제 몸을 삼킨다. 그 사이 잘려나가는 것은 투자자의 자산이 아니라 노동자의 삶이다.

"예전엔 '기획자가 아이디어 내면 개발자가 코드로 갈아 넣는다' 이게 공식이었죠. 근데 지금은 AI가 코딩을 대신해주니까 저 혼자서도 기획-개발-출시를 다 돌릴 수 있어요. 1년에 게임 10개 찍던 게 100개로 뛴 거죠. 퀄리티 부문....

22/07/2026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은 “최임위는 사실 실태조사 등 할 수 있는 권한이 아무것도 없다”며 “플랫폼 노동자도 노동자라고 하는 판결이 나온 마당에 책임은 결국 정부로 돌아온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정부가 이 문제에 책임 있는 대안 제시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두루뭉술하게 (표현)한 것은 구체적으로 특정 개념을 언급하면 노사 양측이 여러 방식으로 문제제기를 하기 때문에…” 권순원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위원장은 14일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날

22/07/2026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은 “공익위원들 권고안은 일종의 알리바이”라며 “도급제 적용 심의를 요청했는데 제대로 안 한 문제가 있다”고 했다.

(…)

오 실장은 “플랫폼을 통한 배달라이더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최근 나왔고, 올해 국제노동기구(ILO)가 플랫폼 노동자들을 위한 국제 협약을 채택하기도 했기 때문에 이 문제에 가장 앞장서야 하는 건 정부”라고 강조했다.

2027년도 최저임금 3.7% 오른 1만700원 확정 주 40시간 땐 월 223만 6300원 노사 측 최초 격차는 1680원 마라톤 논의 끝 사용자案 채택 최임위 공익측 제도개편 권고 도급제 적용 등 의제화 취지 정